소상공인, 자영업자, 빚 탕감 채무조정정책, 대상자 및 신청 방법

최근 소상공인 및 개인의 빚 탕감을 포함한 채무조정 정책이 최근 발표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누적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채 부담을 경감하고 재기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같이 살펴보시죠 

 

빚 탕감, 주요 내용은?

• 역대 최대 규모의 채무조정: 정부는 개인 및 소상공인 약 123만 명의 빚 약 22조 원을 탕감하거나 채무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기 연체 채권 매입 및 소각: 7년 이상 빚을 갚지 못한 5천만원 이하의 개인 채무(담보 채무 제외)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한 별도의 채무조정 기구가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한 뒤 소각하는 방식이 포함됩니다. 채무자 상환 능력 심사 후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빚을 전액 감면합니다.
• 새출발기금 확대: 기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합니다.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올해(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의 경우 순채무(채무에서 자산을 뺀 금액)의 최대 60~8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하며,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성실 상환자 회복 프로그램: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소상공인들을 위한 인센티브 및 추가 지원 프로그램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이러한 채무조정 정책에 필요한 재원은 주로 2차 추가경정예산과 금융권 출연을 통해 마련될 예정입니다.

 

FAQ

Q) 연체가 없더라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연체가 없더라도 ‘부실우려차주’로 분류되는 경우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차주를 지원합니다:

•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90일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의미합니다.

• 부실우려차주: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연체 기간이 짧지만,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를 의미합니다.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개인사업자만) 또는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자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 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따라서 연체는 없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해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새출발기금을 신청하여 금리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 중인데 새출발기금으로 빚 탕감을 신청할 수 있나요?

A2) 원칙적으로 현재 개인회생 제도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상환 중)하고 계신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 및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 신청 취소 후 가능: 개인회생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취소한 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제도 폐지 후 가능: 개인회생 제도 폐지 후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도 간 장단점 비교: 개인회생 제도와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은 특징과 방식이 상이하므로,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할지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개인회생은 법원 절차로 더 포괄적인 채무 조정이 가능할 수 있고,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 지원에 특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Q) 새출발기금 신청해서 빚을 탕감하고 난후, 신용 회복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용 회복까지 걸리는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조정 확정까지의 기간: 새출발기금 신청 접수 후 채무조정이 확정되기까지 평균 1~2개월 정도의 진행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초기 접수가 폭증하거나 개인정보 동의 절차 등으로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 공공정보 해제 요건 완화: 새출발기금의 지원 내용 중 하나는 **’채무조정 정보등록(공공정보) 해제 요건 완화’**입니다.

  • 기존에는 성실 상환 기간이 2년 정도 필요했지만, 새출발기금 성실 상환자의 경우 1년으로 단축되어 공공정보 해제가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신용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부실차주의 경우 채무조정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하게 되는데, 이 정보는 상환 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1년 후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실질적인 신용 회복 기간: 공공정보가 해제된다고 바로 신용점수가 크게 오르지는 않습니다. 이후 얼마나 꾸준히 약정된 금액을 성실하게 상환하는지가 신용점수 회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조정 계획을 완제하거나 상당 부분 상환하면 신용 점수가 점차적으로 상승합니다.

결론적으로, 새출발기금 신청 후 채무조정이 확정되고 성실하게 상환을 시작하면, 공공정보 해제까지는 약 1년 정도가 소요될 수 있으며, 이후 지속적인 상환을 통해 신용 점수를 점진적으로 회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는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https://www.newstartfund.or.kr/”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새출발기금) 또는 대표 콜센터(1660-1378)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빚 탕감에 대한 논란 및 우려

이러한 정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돕는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이며,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어야 최종 확정될 수 있습니다.